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찾은 한 가족이 터널 분수를 통과하고 있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2도까지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개시 요건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당시 야당에 대한 ‘표적 감사’와 ‘정치 보복’의 온상이라고 비판해왔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 방안을 21대 대선 공약에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감사 개시 범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골자다.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이 상시 공직감찰이라는 이유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해왔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 개시를 비롯한 감사 계획과 변경 안건도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포함했다. 또한 긴급하게 착수해야 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