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발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헌재는 지난 9일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평의를 이어 왔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덕수)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김정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이 야외수업에 나갔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주시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아이 12명이 진주 남강댐 인근 수변 산책로로 야외수업을 나갔다.지적장애가 있는 9세 A군이 야외수업 중 갑자기 사라졌고 교사들이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현장을 돌며 A군 수색에 나섰다.수색작업이 1시간쯤 진행됐을 무렵 A군은 산비탈을 통해 이어진 물가에서 발견됐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교사 중 1명은 경찰 조사에서 “야외수업 중 A군이 갑자기 혼자 뛰쳐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시야에서 놓쳐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교사들이 장애 아동 인솔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을 뿐 지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발표를 했을 뿐이지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일 뿐”이라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냈다. 한 권한대행은 후보자 발표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심리하고 있다.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니 뻔뻔하기 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