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참사는 복잡하다. 소위 ‘나쁜 놈’ 한 명이 수 백 개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책임이란 단어는 단순해지기 쉽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이 그랬다.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했던 목표해경 123정의 정장 김경일 경위만이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법원은 해경 지휘부들이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재판 결과들이 “결국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참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의 국면마다 역할을 했던 국가 공무원들의 책임을 적절히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2016년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논문을 낸 뒤 국가폭력에 ...
밸류업프로그램이 실시된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 규모와 배당수익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오히려 후퇴해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외면하고 오너 중심 지배구조가 여전해 배당금이 늘어났더라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한국거래소가 16일 유가증권시장 결산 법인의 현금배당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결산을 마친 상장사(807사) 중 70%(565사)가 현금배당을 실시, 총 배당금은 30조3451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을 한 법인 수는 전년 대비 7사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총 배당금은 같은 기간 10.5% 늘어났다. 평균 배당금은 537억원으로 지난 2020년(627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컸다.코스피 보통주와 우선주 평균 시가배당률은 각각 3.05%, 3.70%로 집계돼 최근 5년 내 가장 높았다. 보통주 시가배당률은 국고채 평균 수익률(3.17%)...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엿새째인 16일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붕괴 현장의 지상에서 지하터널까지 전체 깊이 34.5ｍ 중 21ｍ 지점까지 굴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지하터널 하부로 통로를 확보하고 소형 굴착기를 진입시켜 지난 밤사이 300t가량의 토사와 철제 구조물을 제거했다.현장에는 붕괴 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계측기와 지반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광파기 등도 설치했다. 이날 오전 5시 55분쯤 계측기 1대에서 8㎜가량의 이동이 감지돼 구조대원들이 일시 철수하기도 했으나 오전 6시 30분 진단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색을 재개했다.소방당국은 전날 구조견 4마리와 함께 인명 검색을 여러 차례 진행했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날에는 특수대응단을 비롯한 인력 73명과 장비 26대를 동원하고 구조견 4마리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계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