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배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간 피의자 출국금지를 비공개해왔는데, 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
통일부가 18일 통일교육의 기본교재인 ‘2025 통일문제 이해’ 등을 발간했다. 교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세운 ‘8·15 통일 독트린’ 등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이 상세하게 담겼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날 2025년도판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지침서로 2000년부터 매년 펴내고 있다. 기본교재는 각급 학교와 시·도 교육청, 공공 교육훈련 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된다.‘통일문제 이해’의 제3장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에는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간략히 실렸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10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기술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에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을 별도로 분류해서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흡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