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헌재에 추가로 보충 의견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변화를 주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재판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조만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헌재에 보충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이 “지명은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일뿐”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제출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김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지금은 지명(후보자 발표) 단계이지만 그 지명은 임명과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누구나 임명의 세부내용이 확정된 경우라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16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비공개 면담으로 변경한 뒤 다시 회견을 진행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김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김문수 예비후보 지지 및 합류 선언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김 후보 캠프는 “지지 의원의 명단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최소 5명에서 1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영, 엄태영, 장동혁, 인요한, 김미애, 박대출 (의원) 등”이라고 밝혔다.그러자 김 후보 지지 의원으로 명시된 장동혁 의원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장 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공지 등은 일절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즉각 반박했다.장 의원실의 언론 공지 직후 김 후보 캠프는 “금일 10시로 예정된 ‘김문수 예비후보 지지 및 합류 선언 행사’는 잠정 연기됐다”고 알렸다. 김 후보 캠프는 ...
“내 일상은 인공지능(AI) 학습용이 아니다.”메타, 엑스 등 소셜미디어가 AI 학습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디지털시민권리사업단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메타와 엑스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AI 시대 빅테크 기업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꾸려진 연대체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 법무법인 지향이 참여한다.메타와 엑스는 이용자 게시물과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지난해 6월, 엑스는 같은 해 11월 약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AI 훈련에 이용해왔다.사업단은 “메타와 엑스는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방침을 개정했음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용자는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가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