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론’을 놓고 기재부 내에서는 “부처 위상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떨떠름해하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처가 나뉘면서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였다.기재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16일 통화에서 “지금은 정책라인과 예산라인이 부총리 아래 하나로 묶여 있어 협조가 잘 돼 왔다”면서 “만약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정책 실행과정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해 협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예산 기능이 분리돼 있어 경제정책을 총괄해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통상이나 민생 이슈에 대한 대응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재부 기능이 분리됐다.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 능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정책은 결국 예산 사업”이라면서 “만약 지금 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노동자 신규 채용에서 모집 인원의 30%가 미달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만큼 지원자가 없고, 퇴사비율도 늘면서 결원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급식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 저임금 등 열악한 처우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상반기 학교 급식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 평균은 29.1%로 집계됐다.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모집 인원보다 채용 인원 수가 적었다. 서울(84.5%), 울산(56.8%), 제주(55.3%), 인천(33.3%), 충북(33.1%)은 전국 평균보다 미달률이 높았다.퇴사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급식실 조리실무사 의원면직 비율을 보면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