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사이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이틀 앞두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지만 이번엔 불허한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실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
경남 창원시는 올해부터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제도는 이웃 주민이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포상금 한도는 30만 원이다. 시는 올해 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용한다.창원시는 발굴된 대상자는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심층 상담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등 제도권 내 복지급여를 신청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다.창원시는 또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역 인적안전망인 ‘이웃연결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9월까지 경남형 위기가구 발굴 전담인력을 구별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고독사 예방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안부확인 지원, 생활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 등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창원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물건비움 마음채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