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지하터널·상부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17시간 전 이미 붕괴 전 단계인 기둥 파손이 확인돼 보고까지 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행사 등이 붕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한 만큼 작업자 대피 등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정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입수한 공사 시행사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의 최초 상황보고서를 보면, 사고 발생 하루 전인 지난 10일 오후 9시50분 ‘투아치(2arch)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이 확인돼 작업자들이 대피한 사실이 적혀 있다. 다음날인 11일 오후 3시13분쯤 지하터널과 상부도로가 함께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17시간 전 이미 터널을 떠받치는 중앙 기둥 파손이 확인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철도공단을 거쳐 국토부에 제출됐다.전문가들은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을 붕괴 전조를 넘어선 붕괴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는 만큼 현장 작업자 투입을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 지명에 반대하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6건씩 헌재에 접수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월권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지난 10일 관련 사건들의 주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을 지정했는데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돌아갔다. 통상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헌재가 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