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란 무엇인가김영민 지음어크로스 | 300쪽 | 1만8800원‘추석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유명한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새 에세이를 내놨다. ‘한국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글들이 묶였다. 계기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령이다. 김 교수는 계엄 시도를 통해 21세기 한국의 많은 것이 실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제 한국을 다시 생각할 때가 왔다”고 설명한다.저자는 특유의 박람강기로 얄팍한 통념을 헤집는다. 우선 ‘삼국시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부터 잘못됐다. 3세기 한반도에는 적어도 78개의 소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사실에 충실한 작명을 한다면 ‘78국 시대’라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 안동 ‘유교랜드’ 탐방기는 책의 백미 중 하나다. 유교랜드에서 처음 마주치는 풍경은 비행 청소년을 형상화한 마네킹이다.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니 유교가 필요하단 뜻일까. 다른 층에선 안내판 속 심청이가 “여러분도 (인당수로 가는)...
12일 오후 1시쯤 서울 관악구 관악산 자운암능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서울 관악소방서는 이날 오후 2시 36분 불을 진화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이날 차량 14대, 인력 49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산림청은 이날 “올해 첫 낙뢰로 인한 산불”이라고 밝혔다. 2015년에서 2024년까지 낙뢰로 인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산불은 21건이다. 연 평균 2건 정도지만 대부분 인적이 드분 산악에서 발생해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관악소방서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 시설물이다.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등이 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