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0일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3년 만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가장 유력한 주자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펼치기 시작했다. 선거 기간 동안 이 전 대표 독주 체제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등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대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라며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주권자의 나라”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국가적 역경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더 큰 재도약의 디딤돌로 만든 국민이 있기에, 내란마저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겠...
소리 없는 쿠데타클레어 프로보스트·매트 켄나드 지음윤종은 옮김 | 소소의책 | 364쪽 | 2만5000원ISDS.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 11월 제기한 국제소송의 공식 명칭이다. 10년이 채 흐르기 전인 2022년 8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9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23년 4월까지 ISDS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로펌에 43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국계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ISDS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건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캐나다의 광산 회사는 중미의 엘살바도르 정부가 자신들이 광산에서 찾은 금을 캐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3억달러(약 438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2009년 ISDS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