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Ű���߰ŵ��. 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한 뒤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장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측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날 찍은 사진·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공개한 직후였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
12·3 비상계엄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이 남은 계엄 가담자를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군·경 중간 간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부화수행’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계엄에 투입된 수천명의 군·경 등 지시에 따른 모든 가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경 비상계엄 가담자 총 20명을 기소했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다른 19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다른 계엄 가담자들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저울질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과정에서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요임무종사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