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 갈등 이후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선 의사 3명 중 1명이 이탈한 반면 동네 병·의원 의사 수는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응급실 환자 수도 급감해 상급종합병원 응급 환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의·정 갈등 1년, 의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교훈’이란 주제로 ‘제3회 미디어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박은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해 3~10월 동안 집계된 응급 진료 환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이 44.8%, 종합병원 11.9%, 병원 15.6%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체 응급실 환자는 20.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응급 의료를 비롯해 상급 의료기관으로 갈수록 중증질환 등에 대한 진료와 수술이 줄어든 것은 이탈한 의사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수는 2023년 2만3346명에서 ...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에 이어 성범죄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감형한 판결들이 언론 보도로 조명되면서다. 피해자와 약자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헌재재판관이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월권이자 위헌이지만, 후보자 자질과 자격도 국민이 보기엔 턱없이 모자란다.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때인 2017년 친딸을 만 13세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6년의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잠결에 딸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채팅앱으로 알게 된 15세 학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연이어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찬탄파(탄핵찬성파) 후보가 크게 축소된 형태로 치러지게 됐다. 경선 무게중심이 반탄파(탄핵반대파)로 기울면서 계엄·탄핵에 대한 반성과 쇄신 대신 강경 보수에 소구하는 메시지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문수·홍준표·오세훈·한동훈 등 ‘4강’의 한 축이 비면서 오는 22일 결정되는 4인 경선 진출자의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각축전이 예상된다.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전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오 시장의 불출마에는 ‘명태균 리스크’와 토지거래허가제 정책 번복 등으로 부진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