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우리도) 대응 조치로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의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중국은 지난해 4∼5월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 2기를 설치했고,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한국 정부에 포착됐다.PMZ는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한·중은 2001년 어업협정 당시 이 지역에서 어업과 관계없는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해수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2018년 2월 중국이 PMZ에 대형 부이를 설치한 것을...
지난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후보가 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의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주이드 응용과학대는 실무 중심의 대학으로 마스트리히트 지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연구 중심 대학인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와는 무관하다.장씨 측은 해당 음악학교가 관행적으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로 불려 왔고 번역 공증까지 받아 등록했기 때문에 허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식 대학명을 생략했을 뿐 아니라 단과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