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 시설물에는 교량과 터널, 철도 등이 포함되지만,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159명이 사망한 10·2...
지난달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7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분쯤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곳은 지난달 발생한 산청 산불이 번진 지점과 약 3㎞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산림당국은 오후 3시30분을 기해 산불 2단계(피해 예상 면적이 50∼100㏊ 미만으로 추정되는 산불)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을 위해 헬기 36대, 장비 72대, 인력 753명을 긴급 동원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87%, 산불영향구역은 약 65.1㏊, 화선 4.6㎞ 중 잔여 화선이 0.6㎞라고 밝혔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주변 지역에 번졌다. 산불 현장에는 최대풍속 초속 8m의 북동풍이 불었다. 하동군은 회신마을과 양지마을 등 인근 주민에게 옥천관, 옥종고등학교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주민 326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