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재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재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관한 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마 재판관은 오는 15일 평의를 열고 쟁점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한덕수 월권’ 제동걸까···‘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심리 속도내는 헌재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위헌적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헌...
일본·베트남 등 각국 수장들트럼프 회담 추진 등 러브콜대통령 부재 속 ‘담판’ 난항전문가 “여야가 힘 보태야”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통상당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둘러싼 딜레마에 빠졌다. ‘리더십 공백’으로 정상 간 담판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협상에 손을 놓을 수도 없는 형국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난다고 7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정 본부장은 지난달 14일에도 그리어 대표를 만나, 미국에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면제가 어렵다면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 시설물이다.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등이 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