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선고 직후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이날 선고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헌재는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성재)이 내란 행위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
박형준 부산시장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국가 리더십 구상을 담은 저서를 출간했다. 박 시장은 대선 출마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저서 출간으로 대선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박 시장은 8일 출간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는 곧 리더십의 위기”라며 “이런 위기를 낳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기존 국가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보수가 가져야 할 기본 인식은 무엇이고, 이것이 민주당 등 상대 세력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성찰하는 보수’ 재건을 내걸었다. 그는 이를 위해 갖춰야 할 리더십으로 동맹 강화와 글로벌 연대 리더십, 혁신을 이해하는 리더십,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국형 에너지 리더십 등을 꼽았다.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저성장·저출생 극복 리더십, 삶의 질에 투자하는 리더십, 인재 양성에 투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