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다. 그의 뒤로 지난해 12월26일 한 대행이 발표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 화면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논의하면서 향후 재협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가 해당 문제로 얘기를 나눈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을 관세 등 다른 경제 사안과 한데 엮어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두고 “방위비분담금 얘기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SNS에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해온 만큼, 그가 이번 통화에서도 먼저 얘기를 꺼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거래’를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속도가 비고령자에 비해 늦은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고령·비고령 운전자 34명을 대상으로 시내 도로 주행 시뮬레이션을 시험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앞서가는 차량이 급정거했을 때 비고령자는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3.09초가 걸렸지만 고령자는 3.56초가 소요돼 0.47초 늦었다.또 불법주차 차량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갑자기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나타났을 때 고령자(2.28초)가 비고령자(1.20초)보다 1.08초 늦게 반응했다.통상 시속 50㎞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1초 늦게 밟으면 약 14ｍ를 더 가게 된다. 그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다만,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갑자기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고령자(1.13초)와 비고령자(1.11초)의 반응속도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령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