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폭행, 외유성 연수, 성추행 발언, 막말, 청탁 의혹까지 불법적인 행태가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전체 의원 8명 중 7명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청주와 강원 평창·속초 등으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구설에 올랐다.이번 연수는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산불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전 국민적 고통이 큰 상황에서 다녀온 것이어서 전북 시민단체의 성명 등 비난이 거셌지만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전원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연수 다녀온 지 20일이 지나서야 지난 17일 최용철 행정위원장이 시의회에서 사과했지만, 해명에만 급급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도 징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만 밝힌 채 어정쩡한 ...
금속노조가 부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하청노동자가 화물용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측의 즉각적인 사과와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금속노조는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조치가 없어 화물용 리프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회사는 사고 원인을 재해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지 말고 즉각 사과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지난 19일 오후 9시부터 부산 지사과학단지 내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A씨는 화물용 리프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일하러 갔던 A씨가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고, A씨는 20일 오전 7시30분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노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리프트의 2층 문은 리프트 운반구가 도착해야만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없어 손잡이를 잡고 당기면 열리도록 돼 있었다. 이는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
있지도 않은 환자를 꾸며내는 방식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이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등 총 9곳이다.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 2209만원, 시술료 1343만원 등 총 3552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85일,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내렸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아포지단백)를 실시한 것처럼 꾸며 1725만원을 수령했다. 이 기관에도 업무정지 45일과 사기죄 고발 조처가 내려졌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