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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지명’ 정지시킨 헌재···“헌법재판 신뢰 크게 훼손할 가능성”
작성자  (221.♡.4.119)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경우 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헌재가 밝힌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헌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헌재는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
뉴질랜드 와인 브랜드 오이스터베이가 새로운 라인업으로 올봄 화이트 와인 시장을 공략한다.종합 주류기업 아영FBC는 ‘오이스터베이 샤르도네’를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오이스터베이 샤르도네는 기존 인기 제품인 오이스터베이 소비뇽 블랑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졌다. 화이트 와인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취향 다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샤르도네 특유의 풍부한 아로마와 부드러운 질감으로 화이트 와인 소비가 많아지는 봄·여름 시즌 또 한 번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오이스터베이 샤르도네는 향기로운 하얀 복숭아와 라임 향, 크리미한 질감이 특징이다. 2024년 뉴월드 와인 어워즈 뉴질랜드 부문에서 90점을 기록했으며 프랑스산 오크 배럴과 스테인리스 탱크를 각각 50%씩 활용한 발효와 숙성으로 깊고 균형 잡힌 바디감을 느낄 수 있다. 해산물, 닭고기, 파스타 등과 잘 어울리며 금액은 3만 원 중반대다.아영FBC 관계자는 “샤르도네는 소비뇽 블랑과는 또 다른 깊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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