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한다.재표결 대상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려보낸 8개 법안이다. 재표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결 가능성이 높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나머지 7개 법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시기 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이 반도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기 대출을 받아 산 대포차량으로 불법 렌트업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17일 대포차 전문유통업자, 중고차 매매상, 사기 대출을 받은 외국인 등 총 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인 A·B씨는 총 3가지 방법으로 대포차를 만들었다.먼저 ‘사기 대출’ 수법이다. A·B씨는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 11명을 섭외한 뒤, 중고차 매매상 C씨와 공모해 이들이 차량을 구매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했다. C씨는 금융권의 차량 담보 대출 시 차량의 실제 가치보다 담보 가치가 높은 때도 있다는 점을 알았다. 이들의 사주를 받은 외국인은 대부업체에서 이 차량으로 최대한 대출을 받은 뒤 차량의 실제 판매가를 제외한 만큼을 ‘급전’으로 챙겼다. C씨가 팔던 5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외국인 D씨가 받아 6000만원을 빌린 뒤 C씨는 5000만원을 받아챙기고 D씨는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