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앞서 내걸었던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 조건마저 철회하고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17일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돌려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지난 16일 기준 재학생 1만9760명 중 25.9%만 수업에 복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입시 일정을 이달 30일까지는 확정해야 하고 본과 3~4학년의 유급 시기가 도래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봤다”며 “오늘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발표를 계기로...
대미 흑자 규모와 산업 구조, 지정학적 여건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간 대화는 다음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가 예정된 한국에는 중요한 참고자료다. 전문가들은 미·일 간 협상에서 ‘타결까지의 속도’, 미국의 구체적 요구 내용, 품목관세의 인하·면제 여부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미군 주둔 비용의 부담 확대,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대일 무역적자 해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관세, 무역, 안보를 엮은 ‘패키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일본 사례에서 참고할 것이 적지 않다. 먼저 협상 속도다. 일본이 실제로는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는 벌써 무엇을 줄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빠른 타결을 재촉할 경우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