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게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휴직은 내란 같은 중대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적용되는 강제 조치이다.국방부는 18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장성 3명과 김 대령 등 영관급 장교 4명 등 총 7명에게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소휴직 대상에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도 포함됐다.이들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박 조사본부장을 제외한 6명을 보직해임했다. 박 조사본부장은 보직이 해임되면 자동 전역하기 때문에 보직해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소휴직 조치됐다....
최근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본 여행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하나카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국내 고객의 일본 현지 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용 고객 수는 33만366명, 이용 금액은 약 227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7.3%, 15.0%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 트래블로그의 환전 건수도 151만7215건으로 32.6%, 환전 금액은 1928억원으로 3.4% 각각 증가했다.지난해 엔저로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엔화 강세가 여행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적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올해 1월 한국인 방문객 수가 96만71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다만 원·엔 재정환율이 1000원을 넘어서면서 엔화 강세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에도 이같은 수요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원엔 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어온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수용 시설로 추방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경우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쪽짜리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적으로 사법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용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