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이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지난 2월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도록 돼 있다”며 애국가 1절을 불렀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 신분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발인은 경북지역 외 거주자로 이 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의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는 논평에 중국 외교부가 “극한의 탄압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우군을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악관 논평에 대해 “중국은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극한의 탄압과 공갈·위협을 중단하고 중국과 평등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미국의 협상 압력에 굴하지 않고 관세 전쟁을 장기전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 중국은 우리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시 주석은 이날 말레이시아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신화통신과 말레이시아 매체 더스타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전 쿠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