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12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민생 지원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300여만명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의 포인트(크레딧)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소비를 늘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배달앱에서 3번 주문하면 만원 할인해주는 정책도 담겼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나 일회성 대책 위주여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다.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2조6000억원을 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공과금과 보험료 납입 등에 쓸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납부 포인트(크레딧)을 제공한다. 지원액은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다. 대상 소상공인이 311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5...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정부를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영향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감국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5일 발효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2억원가량) 투자 논란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불출석 등을 둘러싼 문제도 재차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