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여파로 이틀간 휴업했던 빛가온초등학교가 오는 16일부터 정상 등교한다.경기도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유의미한 결함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교육당국과 국토교통부 등은 휴일인 지난 12일과 13일 이 학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벌이고 14~15일 휴업하기로 했다.학교 이날 오후 5시 학교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휴업을 마치고 16일 정상 등교하기로 했다.다만 운동장 등 일부 시설은 당분간 폐쇄된다. 광명시는 학교 옆에 있는 일직수변공원을 활용해 학교 측의 야외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교육청에서 4명, 건설사에서 4명,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이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국 건설사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전직 페루 대통령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페루 제3형사법원은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얀타 우말라 전 대통령(62)과 부인 나디네 에레디아(48)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페루 사법부가 15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밝혔다.2011~2016년 재임한 우말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30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43억원 상당)를 받아 챙긴 뒤 취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챙긴 금전을 대통령선거 자금으로 쓰거나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페루 검찰은 우말라 전 대통령과 부인에게 20년형과 26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3년 이상 재판이 이어졌다.오데브레시는 남미 전체에 대형 뇌물 스캔들을 몰고 온 업체다. 관급 계약 수주를 위해 정관계 고위층에 돈을 살포했는데, 전체 액수는 총 8억 달러(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형 참사는 복잡하다. 소위 ‘나쁜 놈’ 한 명이 수 백 개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책임이란 단어는 단순해지기 쉽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이 그랬다.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했던 목표해경 123정의 정장 김경일 경위만이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법원은 해경 지휘부들이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재판 결과들이 “결국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참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의 국면마다 역할을 했던 국가 공무원들의 책임을 적절히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2016년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논문을 낸 뒤 국가폭력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