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23년 6월1일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다음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일몰 45일을 앞두고 여야가 종료 시점을 2년 뒤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연장안은 앞으로 국회 국토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겼다.특별법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증세 문제를 두고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 추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지금은) 재정 지출조정과 조세 지출조정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증세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책임있는 정치라고 본다”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김동연 후보는 “지금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 감세 경쟁 벌어지고 있다는 데 (저는) 비판적”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데도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증세 추진에 힘을 실었다.김경수 후보는 “국가 위기를 회복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세월호의 목적지였던 제주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제주기억관 11주기 준비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세월호제주기억관에서 추모행사인 ‘우리는 세월호를 노랑노랑해’ 제주기억식을 열었다. 이날 기억관에서는 희생자를 위로하는 분향소가 운영됐다. 또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세월호 리본 만들기, 노랑키링 체험, 노랑두부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됐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세월호 11주기, 그들이 오고 싶어하던 제주에서 보내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우리는 매년 이날, 같은 자리에 서서 ‘그날을 잊지 않겠다고, 그날을 가르치고, 그 마음을 이어가겠다고’ 기억하고 다짐한다”면서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참사는 멈추지 않았고, 슬픔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전교조제주지부는 “제주는 세월호가 오고자 했던 마지막 목적지였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