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다.지난해 12월 1~2일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부터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1월2일에도 12를 웃돌았다. 이후 2월 하순 1~2 수준으로 안정됐으나 지난 4일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3을 상회했다.종전 최고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17일의 8.8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13일...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신경심리학자 이언 로버튼슨 등 ‘권력의 심리학’을 파고든 여러 연구자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권력이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결국 권력에 중독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파면된 뒤에도 반성은커녕 개선장군 행세를 하며 대통령 행세를 멈추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오늘 점선면은 그가 관저를 떠난 날의 장면을 돌아보며, ‘대통령의 자격’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점(사실들) : 쫓겨나는 사람 맞아?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원래 살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지지자들은 배웅하며 “윤 어게인”을 외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손을 흔들고 악수하며 호응했고요.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은 끝까지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와 국...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월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공단은 2023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2500여만원을 환수했다.보건복지부 규칙과 고시는 요양병원이 입원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음식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자율 배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A씨는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해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는) 자율배식(뷔페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자율배식이 의사 처방 없이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