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90% 넘게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삭감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가 올해말이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일자리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현 정부 재정운용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본예산은 2022년 2396억1400만원에서 올해 198억5300만원으로 91.7% 감소했다. 관련 예산이 점차 대폭 깎이면서 지난해부터 신규 참여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에 뽑힌 인원만 지원을 하고 있다.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2년 동안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한 청년에게는 300만원 이내의 직무개발비를 지급하고, 지역 내 정규직 일자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예비비 쪽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는 이 쪽지에 대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의 의미”라며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쪽지 외에도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이유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매입한 2억원 가량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청문회 증인으로는 최 부총리와 이완규 법제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