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õĮ�����װ����Ͽ���ϴ�. 대형 참사는 복잡하다. 소위 ‘나쁜 놈’ 한 명이 수 백 개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책임이란 단어는 단순해지기 쉽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이 그랬다.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했던 목표해경 123정의 정장 김경일 경위만이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법원은 해경 지휘부들이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재판 결과들이 “결국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참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의 국면마다 역할을 했던 국가 공무원들의 책임을 적절히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2016년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논문을 낸 뒤 국가폭력에 ...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국가성평등지수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하락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의사결정 영역의 성별 격차가 여전했고, 가족 내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17일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전년 66.2점 대비 0.8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해 수치화한 값이다. 완전히 평등한 상태는 100점,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8개 영역, 25개 지표로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해오다가 2022년 지수 때부터 7개 영역, 23개 지표로 변경했다.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처럼 변화한 사회상에 맞지 않는 지표들이 빠지고 ‘가족 내 성별역할 고정관념’ ‘노인돌봄 분담’ 같은 지표들이 추가됐다.국가성평등지수는 2010년 측정을 시작한 이후 매년 소폭 상승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및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까지 여섯 차례인데 모두 큰 성과가 없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6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실을 나서면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서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 경호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며 “압수 분량이 많아 제출 방식은 물론 시기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특수단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규정에 따라 경호처가 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대신 경호처가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전 10시 13분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