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한 것을 두고 “적절한 판단”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인사 실패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적절히 판단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출범 초기 검증 인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인선이) 진행된 아쉬움이 있었다. 대통령실이 빨리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전임 정부 사람들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게는 강한 도덕적 권위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오 수석의 사의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해 인사를 해야 했다”며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운전자 옆 보조석에 앉으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탑승을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에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결정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