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가 김충현씨 사망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대비해 “서류 임의 제출 금지 및 법률 검토 후 제출 요망”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부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하청업체들에게 근로감독에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비판했다.대책위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안전경영실 산업안전부가 전날 작성한 ‘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수검계획’ 문서를 공개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날부터 20일까지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8명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노동부는 이날부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5곳과 협력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인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시행한다.한국서부발전은 노동부가 한전KPS 등 1차 하청업체 종합정비동과...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 5개국이 10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장관 2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며 제재를 규탄했다.영국 등 5개국은 이날 이스라엘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에 대해 금융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5개국 외교장관은 “이들은 극단적 폭력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조장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두 국가 해법’에 굳건히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안보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장기적 안정을 담보할 유일한 방법이지만 서안에서 벌어지는 극단주의 정착민의 폭력과 정착촌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가자지구의 즉각적 휴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즉각적 인질 석방, 팔레스타인 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2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는가’라는 아이수루 의원 질의에 “성공과 실패로 규정하기보다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그는 “처음엔 욕심을 부려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하려 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어“시범사업 과정을 통해 일본 모델이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함께 남을 수 있도록 사회통합 기조하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 시장이 정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