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했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남은 형사재판의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법조계 실무에서 쓰이는 ‘추정(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등에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 상태에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
충북교육청이 진천군과 손잡고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1870∼1917)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이들은 또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대통령장→대한민국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충북교육청은 진천군과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 지역사회 보육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 협약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이상설 선생 등 지역 내 독립운동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홍보하고, 진천군은 서훈 승격 실무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추진한다.두 기관은 서훈 승격 추진을 위한 자료 조사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독립운동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진천지역 학교에는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인 이상설 선생의 인물탐구 교육이나 관련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1870년 12월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에서 태어난 이상설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