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낸 은행권이 이재명 정부가 구체화시킬 금융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강조하는 ‘상생금융’ 기조가 은행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을 보면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을 약속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에 대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말했다.공약집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그간 이 대통령은 은행권의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