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이를 뒤쫓던 경찰관을 치어 중상을 입힌 40대 마약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는 이미 자신의 차량 주변에 많은 경찰관이 있었고, 앞과 옆에도 다른 차량과 행인이 있는데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며 “경찰관이 크게 다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무시한 범죄에도 마찬가지”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7시 40분쯤 인천 남동구에서 차량을 몰다가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B경감(54)을 다치게 한 혐의 ...
대검찰청이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선거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불법 선거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대검은 9일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은 “특히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 재외투표, 사전투표, 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선거의 우려가 크다”며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은 선거 범죄로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 선거 운동, 선거 폭력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