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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시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업무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내부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다.서울시는 감사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위해제 및 관련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A씨가 업무비를 횡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다만 감사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특정되지 않는 상태다.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A씨의 횡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나 금품비위·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 직위 해제할 수 있다.다만 A씨의 경우 아직 일차적으로 징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직위 해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A씨는 현재 과장신분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시는 “절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한 데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육...
올해 ‘라벨 갈이’ 등의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우회 수출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무역전쟁 격화로 고율 관세를 피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이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안보 특별조사단을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조사단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이다.이들 물품은 관세와 수입 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산인 것처럼 속일 우려가 커 보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면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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