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구글·배달의민족 등 플랫폼기업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제도인 ‘동의의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동의의결제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을 제재하는 대신 기업이 먼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손을 들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다만 기업들이 혐의를 벗는 ‘면죄부’를 얻거나 피해 지원하는 데 ‘시간끌기용’을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과 배달앱 배민·쿠팡이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관련 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다.구글은 유튜브 뮤직(음원서비스)을 유튜브프리미엄(영상서비스) 요금제에 끼워 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동의의결안에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고, 국내 음원서비스 업체를 위한 상생기금을 내는 방식이 담길 것...
SK텔레콤에서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고객 유심(USIM) 정보 일부가 탈취된 사건이 일어나자 이용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선 이용자들이 유심 복제 피해를 우려하며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3년 전 국내 코인 투자업계를 들썩이게 했던 ‘심 스와핑’ 사건에서 해킹된 유심 정보가 복제돼 자산 탈취에 쓰인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심 스와핑은 휴대전화에 꽂는 유심 정보를 복사해 개인정보나 금융자산을 훔치는 범행을 뜻한다. 해커가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유심칩을 개통하고, 이를 공기계 상태의 휴대폰에 끼워 피해자의 문자와 전화 통화를 대신 받아 은행이나 가상화폐 계좌까지 손을 대는 것이다.국내에선 2022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약 40건의 심 스와핑 피해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단말기가 변경됐다’는 알림을 받은 뒤 수백만원에서, 2억7000만...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한동훈 후보 외모 관련 질문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정치 계속하려면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당대표였다면 어땠겠나’라는 한 후보의 질문에는 “나였다면 대통령실과 소통해 처음부터 그런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후보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그것도 못 알아듣고 B급 질문 운운하니 그 캠프에는 B급 인사들만 모여 있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 건 나르시시스트에 불과하다”며 “겉보다 속이 충만해야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고 혜안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홍 후보는 같은날 국민의힘 1차 경선 조별(B조) 토론회에서 한 후보를 지목해 “뭐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냐”, “생머리냐, 보정속옷 입었느냐는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유치하시다”고 맞받았다. 한 후보 측은 “지지율 선두권에 있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