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에 21일 “부작용을 없애는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안”이라며 자본시장법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무산된 상법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모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슈”라며 “상법개정은 일상적인 영업활동 모두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기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외국 투기 자본이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일반주주 보호를 해 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현재로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반면 이날 ...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같이 말하며 ‘제왕적 대통령’ 상징인 청와대를 나와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온갖 논란에도 대국민 소통 의지를 앞세워 한 달여 뒤 취임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년11개월 간 용산은 불통의 상징이 됐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의 주모지로 평가받고 있다.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나타내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권을 되찾아오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한 양상이다.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세종시 등 목적지는 다양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세종시 이전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 법적 논란과 맞물려 쟁점이 되고 있다.민주당 ‘세종 이전론’…이재명은 신중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으나 일본 유래종에 밀려 멸종위기에 놓인 ‘참김’이 2028년쯤 시장에 다시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이런 내용의 참김 양식용 신품종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참김은 남해안에서 오랜 기간 양식된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참김은 조선 인조시대(1640년대) 광양군(현 광양시) 태인도에서 처음 생산됐다. 이때 김 양식을 한 인물은 김여익으로, 병자호란 당시 의병을 지휘했으나 청과 굴욕적인 화의를 맺었다는 소식에 광양 태인도로 이주해 은둔하다 우연히 참김 양식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성을 따 ‘김’이 됐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참김은 다른 김에 비해 아미노산의 함유량이 월등히 높아 고소하며 바삭한 식감을 자랑한다. 뛰어난 맛과 품질로 임금의 수라상에 자주 오르기도 했다.1980년대 일본에서 개량된 ‘방사무늬김(일반김)’ 종자가 들어오면서 참김은 양식 어민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했다. 방사무늬김은 참김에 비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