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대통령경호처 개편 방안도 6·3 대선 의제로 부각됐다. 경호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면서 ‘친위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경호처 폐지·축소·존치를 놓고 저마다 셈법이 복잡하다.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김동연 후보 측은 20일 경향신문에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경호본부’나 ‘국가경호국’을 설치하는 개혁 방안을 밝혔다. 대통령경호법에서 경호처 조직·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폭 삭제하고, 경호 활동이 적법한 사법절차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경호법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정치적 중립 보장’이란 목적을 명시하고, 계엄을 비롯한 특수 위기 상황에서 경호를 전개하려면 국무회의와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통제 방안도 밝혔다.이재명 후보 측은 경호처 폐지에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은 채 수년간 사용한 40대 아들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또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40대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이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 장애인인 시아버지 C씨가 사망했는데도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아 3년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기간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