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23년 6월1일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다음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일몰 45일을 앞두고 여야가 종료 시점을 2년 뒤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연장안은 앞으로 국회 국토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겼다.특별법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미국 하버드대가 학교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 조치를 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안을 불법·위헌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트럼프 정부가 22억달러(약 3조14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동결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아이비리그(미 동부 명문 사립대)에서 손꼽히는 명문 대학이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인 하버드대가 트럼프 정부의 요구안을 거부한 최초의 대학이 되면서, 다른 대학에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할지 주목된다.미 정부 내 ‘반유대주의 근절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하버드대에 수년치 보조금 22억달러와 계약 6000만달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하버드대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태스크포스는 “하버드대의 오늘 성명은 우리 나라 최고 명문 대학에 만연한 권리 의식, 즉 연방정부 투자를 받는 것에 시민법을 준수할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