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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조세부담률 22% 이상으로 높이겠다” 경제 분야 공약 발표
작성자  (182.♡.210.26)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인공지능(AI)과 기후를 강조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실성 있는 재정 전략으로 정부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 기조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주자들과 차별화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시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를 위해 정부 재정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낸 세금이 정부에서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며 “적극적 재...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조치가 15일 발효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해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분간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분류 문제를 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국장급 실무협의를 가동한 상태다.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이 사안은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제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민감국가 지정은 미국시간으로 이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앞으로 한국 출신 연구자는...
일제강점기 유럽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서영해(1902~?)의 활동이 담긴 자료들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국가유산청은 ‘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보존 및 활용 조치가 특별히 필요해 등록하는 문화유산을 뜻한다.서영해는 유럽에서 작가, 언론인, 교육인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그는 1929년 프랑스 파리에서 고려통신사를 설립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유럽에서 일제의 침략상을 알리는 일을 했다. 고려통신사는 임시정부 외무부 소속의 외교 기관 역할을 했다.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등록 대상 자료는 고려통신사의 독립 선전활동을 보여주는 문서들, 백범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과 주고받은 서신과 통신문, 서영해가 쓴 소실과 수필, 기사 등 저술 자료, 그의 유품인 타자기 등이다. 현재 부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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