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비공개 차담 회동을 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 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 중 한 후보만 따로 만나지 않아 앞서 ‘패싱’ 논란이 일었다.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후보 측이 찾아오겠다고 해서 오늘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차담을 했다”고 말했다. 회동은 전날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과 한 후보는 배석자 없이 여러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 시장의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도 논의했다고 한다.오 시장은 최근 만난 다른 후보들에게 약자와의 동행 관련 책과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전달했지만, 한 후보에게는 이를 전하지 않았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이미 한 후보가 당대표였을 때 오 시장과 해당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진 않았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과 만나왔...
경기도 용인에서 친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A씨가 살해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5명의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지난해 1월부터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용인 일가족 5명 살인사건은 가족 간 범죄이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계 존·비속과 아내까지 모두 ...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메이슨)에게 860억원 가량을 배상하기로 했다.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제 재판에서 배상금이 확정된 첫 사례다. 860억원은 인정된 배상액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투자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