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6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18일 퇴임한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
진보당 대선 후보로 김재연 상임대표가 선출됐다.20일 진보당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대회에서 김 후보가 63.85% 득표율을 얻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경쟁 주자인 강성희 전 의원은 36.15%를 득표했다.김 후보는 “엄중한 정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대선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대선 승리와 진보 집권의 길에 전 당원의 더욱 뜨거운 열의를 모아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그는 “내란 세력을 청산하라는 시대적 과업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서초동 사저가 아니라 감옥이다. 내란수괴가 목숨이 다하기 전에 감옥 문을 나오는 길은 우리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또 “내란청산특별법 제정과 내란행위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로 내란 세력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를 하루속히 앞당기겠다”며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민주주의를 위해 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