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안철수 후보가 19일 김문수 후보를 향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사과했나”라며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에 찬성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서도 “(계엄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지목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탄핵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안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사과했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는 “저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안 후보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본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지금 전략이 다음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그런데 우리가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 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특별법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 기관이었으나 이번엔 부실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