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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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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아버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동창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라며 200만 원을 뜯었고, 지인에게도 같은 구실로 8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했단 말은 거짓이었다.A씨는 다른 동창생들과 동네 선배에게도 “생활비와 방세가 필요하다”라거나 “근무 중인 휴대전화 판매 사업장 운영이 정지돼 돈이 필요하다”라며 6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라며 “갚지 못한 피해액이 약 1억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미 통상 협상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권한과 책임이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 소명’이라면서 협상을 서두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장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효력이 오늘부터 발효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지정 사유조차도 설명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진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성급한 관세 협상이 아니다”라며 “대선 출마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적용 90일 유예 조치가 마치 자신과 도널드 트...
[주간경향] “임기 안 채우는 사람은 앞으로 출마 자격을 박탈했으면 좋겠습니다.”동대구역에서 만난 김진명씨(59)는 “TK에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나 왔다가 그만둬도 되는 곳이냐”며 혀를 찼다. 옆에 있던 일행도 “홍준표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며 “국회의원이나 하지 왜 시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뒤 광역단체장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4월 16일 기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광역단체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4명이다. 출정식 전날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지사 등 출마를 저울질하다 최종 포기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당초 이번 대선에서 출마를 예고했던 광역단체장은 10명 가까이 된다.■대선마다 반복되는 지자체장 출마 러시국민의힘의 경우 유정복 시장과 홍준표 전 시장,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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