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편성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찔끔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 2조2000억원 더 늘렸지만, 장기간 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에는 부족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과 민생 분야에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추경 규모로 당초 10조원보다 소폭 늘어난 12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영남권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4조4000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4조3000억원)에 집중한 ‘핀셋 추경’이다. 규모 면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적정 추경 규모로 제안한 15조~20조원에 미치지 못한다.‘찔끔 추경’으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달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 상황이 장기 불황의 늪 초입에 있다. 한은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예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