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 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특별법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 기관이었으나 이번엔 부실 자...
친환경 제품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브랜드’ ‘친환경 자재’ 등으로 광고한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부여하는 인증이다. 다만 이노빌트 인증은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곧바로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포스코는 또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 등 3개 브랜드를 묶어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 오포토픗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강재를 분류한 브랜드일 뿐 브랜드에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공정위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