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가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소상공인들은 물론 장애인들도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이해당사자 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내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제도 안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무장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관련 예산은 325억원으로 지난해 344억원보다 5.5% 줄었다.이마저도 전용 지원 예산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예산으로, 무인정보단말기 보급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284억9500만원에 불과하다.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중 키오스크 1대가 통상 700만원가량 되는 고가여서 현재 정부 예산을 통해서는 연간 5970대 정도 설치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