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휴전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회담에 열려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를 요구해온 푸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제안한 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로이터·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영 TV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평화 구상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해왔다”며 “우크라이나 정권 대표들도 마찬가지이길 바란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이어 ‘부활절 휴전’이 끝나고 전투가 재개됐다면서도 민간 인프라에 대한 드론·미사일 공격을 30일간 중단하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날 제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자 차원에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한 문제”라며 “모든 것을 분석해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후 “푸틴 대통령이 이날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양자 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 5명은 퇴임 후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 중 기소됐다.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의 ‘사법 수난사’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진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사례는 내란·군사반란 등 혐의를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듬해 1월에는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등과 관련해 내란수괴 및 내란중요업무 종사 등 혐의로 연이어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2000년대 이후에도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재판은 이어졌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하고 이듬해인 2008년 ‘박연차...
오는 24일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신규 변호사 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의 시위를 두고 ‘법률가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정욱 변협 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등은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현재 1700명대에서 1200여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에도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변호사 업계의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해 배출되는 상황을 인식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라”고 했다.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늘어나 변호사 업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들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