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지난 주말 경북 울진에 문상을 다녀오면서 나는 차창 밖으로 새까맣게 타버린 산을 근 한 시간이나 보게 됐다. 서 있는 채로 숯이 된 나무들, 하부 목질 수관이 타버려 꼭대기 잎들이 누렇게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산불 지역의 모습은 처참했다. 피해는 광범위하다. 4500채 정도의 집이 불탔고, 생계 수단이었던 하우스도 사과밭도 양봉장도 양식장도 다 타버렸다. 가축은 20여만마리가 폐사했다. 사람도 많이 상해, 죽거나 다친 사람이 모두 75명이다.영덕 근처에서 혼자 사시던 지인 어머니는 담대한 성격이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피하라는 방송이 계속 나오고, 하늘은 벌겋게 물들고, 검은 재가 마당으로 날아오자 어쩔 줄 몰라 하셨다. 후배 부모님은 안동 시내에 거주하시는데 “안동 시내 대피 바람”이라는 문자를 다섯 번이나 연속 받자, 밤에 울면서 딸에게 전화했다. 후배는 지역의 온라인 육아카페나 긴급 신설된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지역 시민들이 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저도 법조인으로 수십년 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한다. 증거를 조작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TV토론회에서 “(검찰은)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든다. 저도 수없이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더이상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지난 15일 유튜브 ‘알릴레오 대담’에 출연해 검찰청을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해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선관위, 국회에 ‘개선안’고발·과태료 업체 공개도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는 각종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다. 왜 외부에 공표하지도 않을 여론조사를 하고, 또 이를 조작했을까. 명씨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조사 결과를 선관위 측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낸 ‘선거제도 개선안’에는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의 여심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명씨 사례처럼 여론조사업체, 언론사, 후보자가 공모해 조사 결과를 조작해도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조작해 유출하면 여론이 오염된다. 여론조사에 인지도 낮은 후보를 포함해 대중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