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증권사 지난겨울 한국 사회는 속성으로 헌법을 공부했다. 헌법의 귀퉁이 난제들에 골몰했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를 강의처럼 지켜보았다. 여름마다 장마가 오듯 상처받은 헌법은 이제 개헌론에 직면하고 있다.헌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할지, 4년 중임으로 할지를 규정한 법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누가 임명할지 규정한 법인가? 개헌론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헌법이란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지, 그 땅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공권력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사회계약이다. 헌법은 총강, 기본권, 그리고 통치구조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제1조 제2항처럼 대한민국의 기본 구성에 대한 규정이 총강이다. 개헌론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4년 중임제니 하는 것들은 통치구조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체는...
대한민국에서 국가폭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대통령의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됐다. 1948년 10월21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역사상 첫 비상계엄은 전남 동부 일대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을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시행됐다. 비상계엄하에 이뤄진 군경의 대규모 진압 작전으로 인해 약 1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이들 중 상당수는 재판 절차 없이 집단적으로 불법 처형됐다. 같은 해 11월17일, ‘제주 4·3사건’에 적용된 두 번째 비상계엄도 최소 3만여명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희생시켰다.이후로도 계엄령은 권위주의 정부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됐다.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 시행을 위해 포고된 비상계엄하에서는 긴급조치가 연이어 발동되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고 수많은 양심수가 투옥됐다. 1980년 5월17일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은 광주 시민에 대한 무력 진압으로 이어졌고, 계엄군은 ‘공공질서...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제도에서 사내 가족 운동회, 가족 동반 야유회를 열면 높은 배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기업들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 평가배점표를 보면, 기업들이 운영해야 하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의 예시로 ‘사내 가족 운동회’ ‘가족동반 야유회’ ‘가족 동반 창립기념 파티’ 등이 포함됐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100점 만점 중 70점(중소기업 60점)을 받으면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는데, 이중 가족 참여 프로그램은 배점 5점을 차지한다. 여가부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직장인들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를 주요 배점으로 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가족친화인증제는 여가부가 육아휴직 제도나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
